-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 ... “네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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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했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론화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공식화하자 교육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육관계 기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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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겪으며 ‘아무리 그래도 시험만큼 공정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터를 잡아 논의되어야 한다. ‘정시냐 수시냐’라는 단순 논쟁은 선거를 앞 둔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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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수능이라는 시험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 변별력 없음, 과도한 학습부담, 그리고 통합적인 문제해결력보다는 암기력 위주의 시험 제도라는 비판 말이다. 수능 중심으로 갔을 때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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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수시’는 어떠한가? 조국 사태를 통해 숨겨져 온 불편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점을 국민들이 지켜 본 셈이다.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시 비중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으로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라는 2가지 자료만으로는 우수한 학생 선발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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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능의 한계를 극복케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을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에 자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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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시험 허용은 과거와 같이 문제 많던 대학 본고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학에 일률적으로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결정하여 전공별 또는 계열별로 한두 개 과목에 한해 지체 시험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 모집에 반드시 유리할 리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시험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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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수능을 자격시험(평균 60점 합격)으로 전환하면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이 요구하는 한두 개 과목에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학습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 전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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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우 자체 시험이 허용된다면 변별력과 공정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전형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시험이 그나마 공정하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전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치르는 수능보다는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한두 개 과목에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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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에 의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그러나 대학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보통교육으로 충분히 잘 구현되어야 하고 대학은 학문의 진흥과 학술연구라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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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학에 자체 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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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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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