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대체 어디까지 뻗쳐있는 것입니까” 제하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단체가 서울시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진행한 행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한 자리”, “서울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2023년 한해에만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 등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한민수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인 역할에 재갈을 물리려는 오만함, 나아가 서울시장을 무리하게 연루시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저의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 단체는 시민사회단체가 본래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정치권과의 과도한 유대를 통해 운영되는 것을 반대한다. 따라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리박스쿨이 특정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그러나 한민수 대변인이 문제로 삼은 행사는 일련의 최근 사건이 있기 훨씬 전인 2023년의 일이었을 뿐이다. 당시 우리 단체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일곱 차례의 행사 중 하나였다. 사업의 취지는 참여 단체의 비전을 수립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리박스쿨은 한미일 협력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단체의 활동 방향으로 삼고자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과거사에서 죽창가를 앞세워 일본을 악마화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을 뿐이다. 행사의 취지가 ‘한미일 협력’이다보니 일부 국민정서에 민감한 발언이 있었으나, “일본강점기에 여성도 동등하게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일본이 작성했던 해양지도가 기여했다” 등의 역사적인 사실이 단편적으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 전체를 미화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정당화한 했다는 한 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리 단체가 리박스쿨을 역량강화의 사업의 대상으로 섭외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한 대변인이 서울시를 끌어들여 문제로 삼은 것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활동을 빌미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꼼수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 행사는 정치나 정당과 무관한 시민사회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했을 뿐이다. 우리 단체는 위 행사에 위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정치권까지 나서서 젓가락을 놓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상과 표현의 지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리박스쿨의 2년 전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러한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 사업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리박스쿨이 최근 들어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벗어나 교육 현장에 직접 개입한다든가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어 활동하고 이를 지지하는 데 나섰다면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 단체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년 전 행사 내용을 두고 ‘일본의 식민 지배 미화“, ”일본의 침탈 정당화“ 등을 운운한 망언을 즉각 최소하고 사죄하라
둘째, 리박스쿨의 사업대상 선정과 무관한 서울시를 끌어들여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정치술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리박스쿨은 교육시민단체를 표방한다면 정치적인 중립이란 헌법정신에 맞게 혁신하라

2025년 6월 11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