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 재검토 수준의 혁명적 교육개혁만이 살길이다!

교육시민단체활동가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1.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 “성적을 뒤집으면 적성이 된다.”

“성적을 중시하는 사람은 경쟁하고 비교하지만, 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발견하고 변신한다. 성적을 중시하는 사람은 더 높은 성적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삶을 살지만, 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재능을 찾아 비전을 품고 산다. 성적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이 나의 적이지만, 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이 어제의 나를 발견케 하는 협조자이다.”

모두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창의력 개발 전문가 켄 로빈슨의 말도 마찬가지다.

“지능지수와 학문적 능력은 창의성과는 별개”라든지, “오늘의 학교는 물고기 떼와 같다. 지능이나 특정한 교과목으로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획일화시켜 개성과 재능을 무시하고 한 무리의 물고기 떼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그의 말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원이나 대안학교 또는 해외유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이론! “인간에게 학습능력 외에 공간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인터퍼스날지능 자연주의적지능 등 여러 가지 지능이 있고, 그 중에 단점을 보완하는 것 보다 장점을 개발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과학이요 팩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공교육체제 속에서 자기 자녀의 적성이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시킬 아무런 선택도 가능하지 않다.

2. 재능과 적성을 찾아 주어야 할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는 부모라고요?

“아이들은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기도 한다. 공부만 잘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에서 학자를 빼고 부모가 되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무거운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되는 모든 이유는 학부모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현재 모습을 되집어 보자! 우리의 공교육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초등학교로 시작되었다. 일본식 공교육 가치체계가 우리 공교육 체계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

유럽의 헌법에는 교육의 자유 조항이 반영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교사에게 어떤 학교에서 시킬 것인가 하는 것, 즉 부모의 자녀학습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의 자유다. 그런데 일본은 대륙계통의 헌법체계를 들여오면서 유독 ‘교육의 자유’ 조항만큼은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은 개인의 종교나 개성이나 가풍에 의한 교육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미가제와 같은 국민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고 그래서 학교명칭도 ‘국민학교’였다.

사립학교의 경우 반드시 학교법인을 통해서만 학교를 설립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학교법인은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투자한 시설이나 자금이 모두 국가에 회수되게 해서 설립자의 소유권을 제약하고 학교경영권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설립자가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공립과 사립으로 이루어진 오늘날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립은 공립과 전혀 차별성이 없으며, 그나마 사립의 고유권한으로 남아 있는 인사권마저 교육청으로부터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학교의 학년별 교과편성권, 시수, 교과목의 내용, 학교운영조직 등 어느 면에서도 자율성은 찾아볼 길이 없다.

대한민국의 13,000여개의 초중등학교는 모두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다중지능 또는 재능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공사립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 즉 공교육이 아무리 정상화되더라도 부모는 내 자녀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위해 사교육, 대안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찾지 못하면 여건만 된다면 해외유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공교육 정상화는 부모들에게 부분적인 문제해결은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의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속고 있는 교육이슈가 있다. 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대의 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현 교육체제를 고수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마타도어일 뿐이다. 사실은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문제다. 사교육은 문제가 되어 곪아 터진 공교육을 보완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날만 새면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계 기득권자들은 공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사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그 폐해를 강조하며 뻥튀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사교육의 폐해를 주장하며 자신들이 맡고 있는 공교육의 진짜 문제점들은 은폐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이고 유치원마다 설립자 또는 원장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받는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다양성이 있는 것이 그나마 유아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일부 지원이라는 권한 하에서 점점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획일화된 유아교육정책 속에 사립유치원을 가두어 가고 있다.

발제자는 자녀 교육에서의 부모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의 폐쇄적인 구조, 국가독점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떤 부모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학원 정책은 어떠한가? 사실은 법으로 관리되는 학원은 가장 착한 사교육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학원교육을 제약하지 못해 안달이다. 학원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학원 강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교육의 문제를 줄게 하려면 착한 사교육인 학원을 진작시키고 대신 불법사교육을 단속해야 한다. 학원 교습시간이나 교습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불법사교육만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교육기득권자들은 공교육의 문제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사교육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야하고 그러자면 관리되기 어려운 불법사교육은 꼬투리 잡기가 어렵고 행정적인 관리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보니 엉뚱하게 학원만 뚜드려 잡고 있다.

재능과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는 부모라고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교육에서 공교육의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다.

3. 4차 지식혁명사회에서 학교교육이 도움이 될까?

“시대는 바뀌고 사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표준화되고 개성 없는 제도 속에서 평준화 인재를 대학입시수능제도라는 틀에 가두어 양산하고 있다.”는 발제자의 진단에 크게 동의를 표한다.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할 정도의 혁명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턱 밑까지 다가온 상태라고 본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려면 교육의 콘텐츠 몇 가지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창의력 교수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교육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체육을 중시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음악을 중시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을 중시하는 초등학교도 있어야 하고 언어를 중시하는 초등학교도 있어야 한다. 중학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수많은 직업군에 다가갈 수 있는 기본기를 닦도록 수백 가지 형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유로운 학교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허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는 효율성도 없고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다.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자유를 대폭 신장해야 한다. 학교법인을 통한 학교설립 외에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가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개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교원임용제도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

교사선발 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교원임용제도로는 변화무쌍한 미래교육에 맞는 교사 확보가 불가능하다. 다양한 학교만큼이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의 교사가 수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원임용제도는 사범대학의 전공과목에 따라 분류되고 있어 한번 전공과목을 바꾸기도 어려울 뿐 더러 바꾼 후의 라이프싸이클은 30년 이상이다. 교원자격증 제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원수급의 길이 열려야 한다.

교원의 내부선발제도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일정연한이 지나면 재평가 내지는 재임용되어야 한다. 교사가 스스로 사회변화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전선에서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중등교육의 교사로 얼마든지 유입되고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과편성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국가는 교과목, 시수, 교과내용 편성 등에서 국사나 국어 등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만 관여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학교는 그러한 차별적인 교과편성 운영으로 학교간에 경쟁하도록 하고 부모는 그러한 다양한 학교들 중에서 내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자유를 담보할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다양한 학교는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게 된다. 그러자면 현재의 평준화정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하고 일부 공립학교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사립은 물론 공립의 일부도 다양한 학교운영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들이 허용되면 해외자본도 국내에 들어와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국내 학생 뿐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 많은 유학생들을 초중등교육부터 유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산업의 허브가 되는 셈이다. 교육산업이 일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해외유학으로 나가는 5조원의 달러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위와 같은 정책 채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사집단도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주물러 온 교육계 전문가 집단도 반대할 것이다. 정치인들도 교육관련 각 이익집단의 압박에 그 무엇 하나 하자고 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중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교육특별자치도 또는 교육자유도시를 지정하여 일정한 지역에 한해 시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