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인 민부론과 외교안보정책인 민평론에 이어 12일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당의 교육철학을 담은 3가지 비전으로 ‘개인의 성장’, ‘공정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을 내세웠다.

한국당의 이번 발표가 당의 교육철학을 담겠다고 선언한 점이나 현실적인 진단에 따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총론에서 ‘교육철학’을 앞세워 기대를 한껏 부풀린 것 치고는 내용면에서 새로울 것이 없어 함량미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 좌파교육감, 문재인정부로 이어지는 좌편향 교육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는 읽히지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미흡해 보인다. 교육의 자유를 실현하고 부모의 자녀학습권을 강화할 자유한국당만의 독자적인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비전1.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첫째 비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그 성취도구로 ①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②법률 개정을 통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하였다.

기초학력 향상을 견인하려는 제도적인 접근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은 이번 발표가 기존 교육체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장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하여 국가의 통제 아래 놓으려는 유치원 3법 개정안 문제가 눈앞에 다가온 상태이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강화와는 방향이 다르지 않은가? 공교육에 대한 사학의 역할이나 사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원정책 등은 학부모 선택권과 밀접한 문제이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

기타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 및 고졸 채용 확대, 전문대학의 산업연계강화 방안 등은 이미 모든 정부가 단골메뉴처럼 내세워 추진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비전2. 공정한 교육

둘째 비전은 공정한 교육을 위해 ①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정시 확대 및 수시전형을 단순화, ②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③평생교육체계 정비를 들고 있다.

정시 확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처럼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와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를 당이 나서서 법 개정으로 강제하겠다면 과연 다양한 교육을 위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라는 교육철학과 일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하면서 공교육 추락의 모든 원인을 좌파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무정책에 기인한다고 진단한 대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공교육의 추락과 사교육비 고공 행진이 선출직 좌파 교육감이 출현한 2010년 이후에만 해당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공교육 추락의 직접적인 요인은 평준화 정책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측면이 많지 않은가.

비전3. 교육행정체계 개혁

셋째 비전의 제목은 마음에 들지만 각론에 들어가 보니 실망스럽다. 발표문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전의 제목만 보면 당연히 교육부로부터 광역교육청, 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발표문에서는 좌파교육감 선출만 저지시키면 교육행정체계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인데 동의하기 어렵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를 실시하기만 하면 좌파교육감 선출을 막을 수는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비전 발표는 환영받을 일이다!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강화된 나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가 한껏 발휘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주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미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도록 하여 미래를 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한국당은 미래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비록 각론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교육정책 비전 발표는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문에 대하여 이번과 같이 본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만도 환영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