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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비교과 입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보도자료입니다.
등록일 2016-06-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761
첨부파일 5월 23일 보도 자료.hwp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평, 공동대표 김정욱)는 서울시의회 송재형의원실의 협조로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를 조사·분석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분석은 비교과전형이 실시된 2009년 이후 입학생 중 20162월까지 졸업한 2,227명 전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를 다각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송재형 의원 주최)에서 김정욱 상임대표는 "이번 조사·분석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입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립대학교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조사·분석에서 비교과전형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전형보다 낮다는 결과를 얻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비교과전형이 능력 있는 학생 선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 전형과 수시특기자 전형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입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일명 입학사정관제로 알려진 비교과 입시전형 제도이다.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입학전형의 폐해를 줄이고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국민들을 설득하여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해마다 강화되어 왔고, 8년여가 지나는 동안 대학입시제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016년도의 경우 정시로 입학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비교과 전형이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고리로 하여 해마다 비교과전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년들어 입학사정관에 의한 비교과 전형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비교과전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분석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것도 최근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기평 김정욱 상임대표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비교과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우리는 이 제도 시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대가 왜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가 시행된지 8년이 흘렀다. 말로만 이 제도를 좋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토론자들은 비교과전형을 너무 조급히 확대시행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하이김샘학원 박정원 원장은 "인구감소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각 대학들이 비교과전형을 정원채우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교사나 학교의 준비여하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차별없는교육연대 정선영대표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도 비교과를 선호하는데, 결국 공부 안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성적불량을 유발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비교과전형이 최저선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학점이 대학생활의 전부일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 수치로 확인된 비교과전형의 문제점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교육부와 서울대가 비교과전형에 의한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도 없이 막연한 환상에만 빠져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기평 김정욱 상임대표는 "서울대 관계자는 '비교과전형으로 인해 서울대에 입학생을 내는 일반고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며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논리다. 정성평가라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수준낮은 합격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일반고의 문제점을 수면 아래로 숨겨주는 방식으로 부도덕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비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서울대가 이제라도 비교과전형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 공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데이터로 국민들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자료 공개에 미온적인 서울대를 다시 한번 비난했다.

 

 

201652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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